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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많은 국민의 삶을 뒤흔든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최신 정책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되는 보호 조치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더 길고 넓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이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겨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구제의 문을 더 오래 열어둔 셈입니다.

또한, 그동안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중계약 피해자,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에 구제가 어려웠던 신탁 사기 피해자,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위반 건축물 거주자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촘촘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 보장, 실질적 재기 발판 마련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안정입니다. 피해 주택에서 무상으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20년간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갑작스럽게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확대입니다.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매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한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보증금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들끼리 경쟁하는 대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부터 법률 지원까지, 든든한 동행

주거 문제 해결 외에도,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비 및 생활비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거 이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인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 월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소송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혼자서 막막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세 사기라는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 Deep Dive into the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of “Jeonse” Rental Scams in the Second Half of 2025


Hello everyone, today I’m going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latest policies regarding the “Jeonse” rental scam issue that has shaken the lives of many citizens. Focusing on the new or enhanced protection measures that will be implemen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25, we’ll take a detailed look at how victims can receive practical help.

The Special Act for “Jeonse” Victims is Extended and Expanded

The most significant news is the extens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Support and Housing Stabilization of ‘Jeonse’ Scam Victims” by two years until the end of May 2027. This means that even those who discover the scam late or face difficulties with legal procedures now have ample time to apply for government assistance. The government has essentially kept the door to relief open longer, so people no longer have to suffer under time pressure.

Furthermore, a wider range of victims who were previously in the blind spots of the special act can now receive aid. This includes victims of double contracts, those affected by trust scams with complex legal relationships, and even residents of illegally constructed buildings who were previously overlooked. The policy’s scope has been broadened and made more comprehensive to address the complex and varied nature of “jeonse” scams.

Ensuring Housing Stability and Providing a Foundation for Recovery

What victims need most desperately is a stable place to live. The government recognizes this as the most urgent problem and has promised groundbreaking support.

First is housing stability. Victims can now live in the affected property for 10 years for free, and then continue to reside there for up to an additional 10 years at the low rental rates of public housing. This provides a stable foundation for up to 20 years, preventing victims from being suddenly forced out onto the streets and mitigating the emotional and financial shock.

Second is the expanded rol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LH will actively purchase homes affected by “jeonse” scams to help stabilize victims’ housing situations and minimize losses from auctions. When multiple victims are involved in an auction for a single property, a special right will be granted to allow them to jointly purchase the house based on their deposit ratio, providing an opportunity to recover at least part of their deposit. This encourages cooperation among victims instead of competition, which is expected to strengthen social solidarity.

A Strong Partnership: From Living Expenses to Legal Aid

Beyond solving housing issues, various support measures have been prepared to alleviate other difficulties victims face.

Support for moving and living expenses is a key part of thi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provide priority support for real estate brokerage fees and moving costs to young victims, reducing the burden of relocation. Local governments like Incheon are also providing emergency living expenses, loan interest, and monthly rent support to help victims overcome immediate financial hardships.

Moreover, to ensure no victim gives up due to complex legal procedures, free legal aid is being strengthened. Through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victims can receive professional legal consultation and assistance with litigation, preventing them from facing these overwhelming situations alone.

These policies are designed to provide tangible help to those who have lost their homes and suffered from “jeonse” scams. The goal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m to recover and live stable lives as members of society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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