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용도로 점유물(라바콘·물통 등) 설치 시 처벌 기준: 도로법·도로교통법 노상적치물 과태료·형사처벌 및 안전신문고 신고 가이드
📋 실시간 이슈 요약 리포트 상가 앞이나 주택가 공용도로(이면도로·골목길)에 개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자체의 점용 허가 없이 라바콘, 물통, 폐타이어,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공용도로 점유에 해당합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용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과태료, 변상금(점용료의 120%)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