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가장 강력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이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갚을 능력을 상실한 사장님들의 부채 원금 자체를 조정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핵심 요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실 차주: 대출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된 분들입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아직 90일 연체는 아니지만, 폐업했거나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조만간 연체가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 예시: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최근 6개월 내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
2. 지원 내용: 빚을 어떻게 줄여주나요?
차주의 상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 원금 감면: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순부채)에 대해 **60 ~ 80%**를 감면합니다.
- 취약 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면제: 연체 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
- 분할 상환: 남은 빚은 최대 20년(거치 기간 0 ~ 1년 포함) 동안 나누어 갚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 (연체 미만/초기) : 이자율 조정
- 원금 감면 없음: 대신 금리를 대폭 낮춰줍니다.
- 금리 조정: 기존 고금리를 연 3.3% ~ 4.4% 수준의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 거치 기간 부여: 최대 3년(부동산 담보는 5년)까지 이자만 내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 줍니다.
3. 2026년 운영 상의 주요 변화
2026년 새출발기금은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반영하여 몇 가지 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
- 가계대출 포함: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대출 중 사업 용도로 확인된 자금도 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연장: 경기 회복 속도를 고려하여 2026년 말까지 신청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 성실 상환 인센티브: 약정된 금액을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정상화를 더 빠르게 도와주는 ‘신용 회복 패스’ 제도가 운영됩니다.
4.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재산 조사의 엄격성: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채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 없이 이자율만 조정됩니다.
- 공공정보 등록: 부실 차주로 원금을 감면받으면 2년 동안 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등록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이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 성실 상환 의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정해진 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하면 조정 내용이 취소되고 원래 빚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 통합 플랫폼(인터넷/모바일)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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